정책 102

황석영이 변절자 소리를 듣는 이유

민노당은 NL과 PD가 연합했다가 PD가 진보신당을 꾸리고 갈라졌다. 자주파와 비자주파라는 구도로 나누기도 한다. 자주파는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종북주의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무조건 두둔하기 때문이다. PD는 비자주파, 이들은 계급을 우선한다. 따라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두둔하지 않는다. 북한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정권이 장악한 나라일 뿐이다. 특히 노동자 계급을 우선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혐오한다. 한국은 대미종속관계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지만 최근에 갈라졌다. 물론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변절을 하는 것은 엔엘 주사 내지 자주파라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와 계층, 계급을..

정책 2009.05.15

황석영은 월경을 좋아한다.

그가 이명박 정권을 중도실용주의 정권이라며 큰틀에서 돕기로 했다는 소식이 파문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더구나 광주사태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자면, 배신감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황석영은 원래 경계를 넘거나 허물기를 좋아한다. 독재의 권력의 담이 높으면 그것을 넘으려 하고, 명예의 벽이 높으면 그것도 넘으려 한다. 안주의 벽이 높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막노동판으로 방방골골로 돌아다녔고, 그러던 중에 광주를 만났다. 청년 시절에는 편안함의 벽을 넘어서 해병대로 베트남의 전장터까지 가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 이데올로기의 벽이 높을 때는 북한을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에게 감옥, 혹은 국가보안법의 벽을 좌절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할 대상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버린 존재이기도 했다..

정책 2009.05.15

신해철의 성형이 죄인가?

신해철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 얼굴에 수억을 들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두고 얼마나 또 부산스러운 먹을 거리들이 창궐할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만약 신해철이 좌빨이라면, 이제 좌빨들도 입시학원광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자신의 수입을 챙기며 얼굴 성형에 수억원을 들여서 외모 지상주의를 통해 자신의 입신 영달을 추구하면 된다. 신해철은 연예인 아니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계일뿐이다. 그에게 공격을 하는 뉴라이트가 오히려 그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자원이 될 뿐이다.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 다시는 신해철 언급 안할란다... 이 글조차 그의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릴까 두렵지만, 얼마나 보겠나 싶으니 다행이다.

정책 2009.05.11

‘뿌레땅뿌르국’과 ‘마더’ 그리고 국가제도 수준

‘뿌레땅뿌르국’과 ‘마더’ 그리고 국가제도 수준 KBS 에서 새로 선보이고 있는 ‘뿌레땅뿌르국’ 정치와 제도,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표류하던 한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한다. 대개 무인도에는 아름다운 풍광의 낙원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외롭기는 하지만 낭만적인 나만의 공간, 이상향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에 표착자도 매우 기뻐한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통제감과 일탈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엄연하게도 이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은 하나의 국가다. 이른바 그 나라의 이름은 ‘뿌레땅뿌르국’이다. 현실에서 살만한 공간이면서 국가 체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점을 일깨운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낭만적 무인도의 개념을 걷어내고 정치와 제도, 국가의 현실을 보..

정책 2009.05.06

노무현 구속하는 것, 검찰과 청와대에 불리

노무현은 이미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아무리 무죄를 인정 받아도 정황상 자신이 내걸었던 깨끗한 정치라는 명분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며 수사를 거부한 것은 권위를 없애고 수평적인 대통령상을 만들겠다던 그의 말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반 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감이다. 물론 일반 서민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타당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충분히 청와대와 검찰은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강력하다. 무리하게 강압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민주세력에 ..

정책 2009.05.01

왜 이순신 거북선은 발견되지 않을까?

-이순신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최근 이순신의 친필 한 시(詩)가 발견되었다. 이순신이 아는 이의 회갑을 축하하는 수연시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시(詩)겠지만, 일단 이순신의 칠언율시라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순신 관련 소식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 고택(古宅) 터가 경매가 넘어간 데 이어, 유물이 암시장에 나돌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이순신 가문의 종손은 없다. 여기에서 비롯해 종친회와 종부 사이가 갈등은 여전하다. 고택 경매와 유물에 관한 루머는 그것에서 기인한다. 그들만의 탓이 아니라 문화재 정책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이순신의 후광만 쫓고, 실제로는 너무 무심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이순신 축제는 화려하게 진행되고 김훈의 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

정책 2009.04.29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이명박 유죄 선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거대권력이 견강부회에 침소봉대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성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 재판부는허위성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했다. 당연한 선고다. 이는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서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해 온 검찰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 없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 재판부는 정치 사법부가 되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엄혹한 이명박 정부에서 보인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아고라가 경제정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정책 2009.04.20

지질한 노무현, 찌질한 검찰

노무현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의 최정점이라고 한다. 검찰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노무현은 수사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모르는 이들은 오히려 드물 것이다. 말할 것도 없다. 재보선이다. 이번 수사의 정점은 재보선이다. 재보선이 끝나면 유야무야될 사안이다. 노무현의 돈 수수 인지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방어하자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인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억지로 노무현의 수수사실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여론 몰이로 하고 있고 당장에 무엇이 나올 것처럼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지만, 이 사안은 지난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법리상으로 얻을..

정책 2009.04.18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들어와도 개고생.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개고생은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 톡톡히 겪는 고생’이다. 국어사전에 오른 말이니 엄홍길과 변우민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광고는 심의를 통과했겠다. 불황 속에서 최소한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 심리에 거꾸로 어필했다. 집의 의미는 복합적이다.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며, 익숙한 공간이나 전문영역을 포함한다. 조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나와바리(なわばり)는 줄을 쳐서 경계를 정하거나 건축 터에 줄을 쳐서 건물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노름꾼·폭력배 등의 세력 범위, 세력권을 뜻하고 때로는 남의 침범·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 전문 분야를 말한다. 또 집은 지역공동체나, 나라 혹은 국가와 같은 상징체계를 의미한..

정책 2009.04.17

신경민 김미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학살 중

일정한 지위에서 사람을 몰아내는 것을 사람들은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다.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학살과 다르지 않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 유태인이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을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로 주는 것처럼 몰아낸 자리와 지위를 새로운 인물에게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학살이다.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인적 청산, 학살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중이고, 그 전쟁은 일방적 학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학살하고 있다.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구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사법부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쇠고랑에 묶..

정책 200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