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중국의 경제 위기 한국의 기회로 삼아야

-중국 청춘들의 드림 코리아 이끌 기회 글/김헌식 (박사, 평론가, 미래학회 학술연구 이사) 최근 중국 당국(문화여유부)이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이면의 시그널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단체 여행 허용은 한국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78개국이었다. 올 1월과 3월 1, 2차 명단에 이어 이번 3차 대상 국가를 포함하면 118개국이다. 다만,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행을 막았고 한국은 사드 때문에 그보다 앞선 시점에서 이미 금지했던..

정책 2023.08.22

청춘은 욜로하고 싶다

요즘 청춘들은 욜로 라이프를 즐긴다고 한다. 욜로는(YOLO)는 'Yon OnlyLive Once'의 약자로 한번 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즐기라는 말로 통용된다. 이 말을 널리 퍼지게 만든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에서는 이 말의 기원을 2015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 독려 홍보영상에서 찾는다. 일부에서는 2011년 인기 래퍼 드레이크의 노래 'The Motto'의 가사에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라"에도 등장한다고 말한다. 이전에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맥락은 같아 보인다. 이 말도 욜로와 같이 인생을 즐기라는 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은 영화 에 등장하면서 대..

정책/비평 2017.09.20

김생민의 영수증은 왜 폭풍인가

지난 10년간의 소비 적폐를 저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 10년간 정치 권력과 소비자본주의는 결탁해서 국민들의 소비를 자극했다.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까지 확장되었던 주류 경제정책학의 담론이었다. 저축보다는 돈이 돌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버블이었다. 저금리 기조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주식을 사야 한다는 등 국민 성공시대를 주장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재테크 열풍이 불었고 펀드나 해외 투자 열풍도 있었다. 빚을 얻어서 집을 사도록 자극했고 이때문에 부채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한편으로는 대박을 노리는 일이 많아졌고 대박을 터트리라는 말이 유행했다. 차근차근히 돈을 모아가는 소같은 삶보다는 ..

정책/비평 2017.09.20

대학생은 오징어 껌이 아닌데요

대학생이 오징어? 대학생을 씹으니 그렇게 좋습디까. 김우빈, 강하늘 주연의 영화 '스물'이 나름 좋은 이유는 청춘 시기의 불량과 일탈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어서 더 공간이 간다. 그들이 왜 그런 짓들을 하는 지 행위의 인과 관계와 배경을 살필 뿐이다. 비판을 해도 애정이 있어야 문제점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어떤 집단의 문제라도 외부자의 시선과 잣대보다는 내부자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런 따뜻한 청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인터넷과 언론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그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새봄 신학기 즈음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뉴스들이 있는데 바로 대학생들의 못된 짓들이다..

정책/비평 2017.03.13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 문제 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이제 유시민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나아졌다는 말은 대중친화적인 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난 것이 깎이고 둥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깎이고 둥글어져야 하는 것일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중친화적인 모습을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출연한 이후에 하나의 로직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이때 작용한 심리는 탈권위다.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면 많은 유권자들이 호감을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 깔리게 되었다. 요즘에는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

정책/비평 2017.03.04

대형출판사 '각자도생', 출판 생태계 줄도산 불러내고 있다

송인서적 첫 화면ⓒ송인서적 홈피 최근 송인 서적의 부도에 관해 여러 원인이 제기 되고 있다. 어음 결제 등 전근대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하고, 출판 전체의 산업적 낙후성을 말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번 부도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도서정가제를 들기도 한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 예컨대, 도서 정가제로 납품 할인율이 10%으로 균일하게 묶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납품은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납품을 하려는 이들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전에는 '최저가'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곳이 낙찰되었다. 그러나 이제 할인율이 고정되어 버려서 당연히 입찰 방식은 최저가일 수 없었다. 할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납품 '추첨제'로 바뀌..

정책 2017.01.06

영화로 읽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란

영화 '마스터' 스틸컷.ⓒCJ엔터테인먼트근래에 관객 사이에 화제가 된 영화들이 있다.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현실을 단순히 드러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 염원하는 정치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아울러 정치권은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비박 계열 정치인들이 탈당을 했고, 야권에서도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지 최근 관객들에게서 호평을 받은 영화를 중심으로 이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영화 ‘내부자들’은 2015년 시작해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흥행 기록을 세웠다. 청불영화인데다가 비수기인 11월에 개봉을..

정책 2017.01.03

원전? 청와대만 잘하면 된다구?-원전의 근본을 묻다

배우 김남길이 주연한 영화 '판도라'는 국내 최초 원전 블록버스터다.ⓒ뉴 요즘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은 주로 국가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있다. 과거 영화 '괴물'을 시작으로 영화 '해운대', '감기'같은 작품도 그렇지만 올해에 개봉한 '부산행', '터널', 그리고 새롭게 개봉한 '판도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정책결정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 재난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를 내세워 사태를 봉합하려하거나 기존의 문제가 있는 조치들을 강행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더 심화 시킨다. 이렇게 영화 속에서 국가정책결정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그들에 관한 현실적 불신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

정책 2016.12.13

삼시세끼의 물고기는 자연 부화한 것일까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뭉친 tvN '삼시세끼-어촌편3'의 득량도 촬영 사진.ⓒtvN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변하지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바다에 가면 풍성한 해산물이 그득하다는 것이다. 어족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거짓말인 듯하다. 언제나 풍성한 어족자원이 있음을 과시라고 하는 듯 싶다. 이러한 면은 일상에서 지친 도시민들을 시각적으로나마 달래주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에만 머물지 않는다.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해산물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해산물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에 따른 것인데 이런 과정들은 생략되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어촌편3 득량도’ 편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역시 낚시로 물고기를..

정책 2016.12.13

한류 경쟁력을 정말 강화하려면, 그 전제조건~

한류 경쟁력을 정말 강화하려면 한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확실히 인정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한류는 대중문화현상이라는 것이다. 한류가 주로 드라마에서 시작해 케이 팝에 이른 점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한류가 대중문화 현상이 아니라며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제 진짜 한류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말에 담겨 있다. 이유는 한국의 전통이나 고유의 문화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문화호혜와 교류정신에도 어긋나며 한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한류는 대중문화 가운데에서도 팝 컬쳐(Popular Culture)다. 이는 지금 가장 선호되는 대중문화를 말한다. 팝송도 본래 미국노래가 아니라 인기가요라는 말에 더 가깝다. 때문에 한류는 동시대인들이 모두 같이 즐기는 글로벌..

정책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