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MB,어떤독재자도 꺾지못한 대통령 둘을 보내다.

결국 어떤 폭력과 독재자도 침할 수 없었던 큰별을 떨어뜨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는 MB정권에 기인한 바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김대중 대통령의 병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정권이 일으켰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왔고, 이에 격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몸의 한계를 넘어선 행보를 보여 폐렴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주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수모와 굴욕을 겪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전적 대통령의 품격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갖지 못했다. 민주화와 정치의 거목인 김대중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죄책감도 행동하는 양심을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들의 원..

정책 2009.08.18

MB가 독재자도 꺾지 못한 대통령 둘을 보내다.

결국 어떤 폭력과 독재자도 침할 수 없었던 큰별을 떨어뜨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는 MB정권에 기인한 바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김대중 대통령의 병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정권이 일으켰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왔고, 이에 격분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몸의 한계를 넘어선 행보를 보여 폐렴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주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수모와 굴욕을 겪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전적 대통령의 품격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갖지 못했다. 민주화와 정치의 거목인 김대중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죄책감도 행동하는 양심을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들의 원..

정책 2009.08.18

김민선의 홈피가 조중동인가.

역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힘들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이들이 시글하기 때문이다. 김민선이 고소를 당했다. 수입육협회가 고소인이다. 그들은 김민선이 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 라는 표현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매장이 전업 폐업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63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현상적 상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다. 상관관계는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과 관계 이전에 김민선의 미니홈피가 무슨 드라마 선덕여왕쯤 되는 줄 아나보다. 피디수첩을 고발하고 처벌하려는 이들의 뇌구조도 마찬가지다. 피디 수첩은 선덕여왕이 아니다. 더구나 김민선의 미니홈피는 조중동도 아..

정책 2009.08.14

이명박 장학재단의 허구성

역시나 돈이 많았다. 331억이다. 역시나 예상 대로다. 장학재단이다. 삼성장학금이 아니라 MB장학금이다. 물론 공식 명칭은 청계이지만. 자신의 아호를 딴 것이란다. 한해 임대 수입이 11억원, 331억원을 빼고도 44억이 남는다고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본색이다. 우리는 임대수입으로 11억원을 얻어먹는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부자를 위주로, 부동산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다. 가난한자들 세입자들, 집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은 뒤로 밀린다. 무엇보다 이 장학재단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 장학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 평등과 분배를 외치는 학생들에게는 주지 않고 효율과 성과를 중요시 하는 시장만능을 외칠수록 장학금을 줄 것이니 말이다. 강자독식의 ..

정책 2009.07.06

보수가 기다리는 6.10 항쟁 충돌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진보 민주화 세력이 복잡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뭉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높아졌다. 결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다. 대중적 분노와 슬픔을 모아서 이명박 퇴진운동이나 민중혁명적 분위기를 6.10 항쟁의 정신과 맞물리게 할 생각도 증가했다. 이번 항쟁 기념일을 디-데이로 삼은 이유를 모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이것이 보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폭도로 변한 시위자라며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조중동은 이를 대서특필 할 것이다. 또 그 가운데 경찰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무력 시위와 그에 대응하는 무력 탄압이 반복될 것이다.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권의 술수에 말려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

정책 2009.06.10

2009년 대학 시국 선언문 모음

서강대 교수 시국선언문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

정책 2009.06.08

당신의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혼자만의 절대 고독. 인간으로 감내 할 수 있는 수치심과 모욕은 도를 넘었습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통령 모욕주기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저격사건입니다. 정작 자살을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후안무치의 그들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수치심을 얻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더욱 추울듯 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많이 애쓰시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개인적 욕심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꿈에 부풀기도 했었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

정책 2009.05.23

황지우, 근무지 이탈이라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장 황지우를 몰아내기 위한 구실가운데 핵심이 근무지 이탈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위공무원이나 장관들은 모두 사퇴감이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다 징계를 받아야 하며 다 몰아내야 한다. 황지우는 군인이었단 말인가. 아니 군인-장교도 이렇게 어이없는 기준을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근무지 이탈이라는 기준으로 징계를 했다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유인촌 장관도 무사하지 못하리라.

정책 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