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적산가옥과 막걸리 왜 일본인을 끌어들이나.

포항시는 지난 1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목표는 일본인 관광객 1만명을 모집하는 것. 어떤 관광 자산으로 일본인들을 유치하려고 했을까. 구룡포에는 일본인들의 적산 가옥이 50여 호가 남아있다. 포항시는 이를 토대로 삼아 일본인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과거를 추억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아울러 죽도시장에는 과거에 그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주로 구비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만 이러한 아이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군산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장군의 아들’과 드라마 ‘야인 시대’가 군산에서 촬영될 만큼 150여 채가 남아있고 해마다 일본인 천여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군산시는 일제 시대에 ..

정책 2009.09.21

MB 지지율 상승이 친서민 정책 때문이라고?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촛불 집회이전의 지지율과 같다고 한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 많은 매체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 행보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 만큼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친서민 정책과 행보 때문이라는 지적인 더욱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더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즉 지지율이 오른 것은 부동산-땅값의 상승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대출 만기연장, 각종 규제완화,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가능해졌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저지를 마련했던 제도들을 ..

정책 2009.09.14

MB, 여성들이여 가족의 영양이나 책임져라?

9.3내각에서 화제가 된 것은 총리직의 정운찬교수만이 아니었다. 총리는 그렇다치고 이명박 정부 내내 외면받았던 여성부의 장관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백희영 교수를 여성부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여성운동이나 여성학,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 문외한이다. 그의 전문분야는 영양학! 이거 말이 안되지 않는 거,.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런데 왜 임명했을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백희영 교수를 여성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백 교수가 영양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여성부하고 영양학하고 무슨 관계냐...? 당연히 관계가 있다. 여성들은 이제 사회 생활하지 말고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영양이나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무한 경쟁 시대에 가정에서 영양을..

정책 2009.09.04

정운찬 기용, 한복 위에 양복 저고리인가.

정운찬 교수의 총리임용은 순간적으로 놀랍게 만든다. 하지만 곧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한복위에 양복저고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어울리지 않는 기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잘 어울리는 기용이다. 정운찬 교수의 총리임용수락은 그의 본질을 이제 다 드러낸 것이다. 그가 범여권의 후보로 나오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했다. 그가 진보적이지도 민주세력에 맞지도 않다는 점을 이제야 스스로 까발린 것이다. 애초에 그에게 매달렸던 이들이 반성해야할 점은 아닌가. 왜 MB정권을 욕하는가. 그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외적 상황이 책상머리에서 고뇌를 거듭할 만큼 한가하지 않고, 불안한 거시경제와 어려운 서민생활,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갈등과 지역대립,..

정책 2009.09.03

국가기여도 박정희 53%, 김대중 25%의 허구성

최근 대통령 국가 기여도 박정희 53%, 김대중 25% 순이라는 조사결과와 보도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단골로 던져지는 질문과 조사가 있다. 즉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하면 박정희가 꼽힌다. 그러면서 각 신문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한다. 위에 두 질문, 어떤 프레임이다. 왜 이렇게 질문 프레임을 짜는 것일까. 그 프레임은 국가주의와 경제주의다. 국가주의와 경제주의에 따르면 항상 박정희가 1위 일수 있겠다. 하지만 다르게 질문을 짠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은? 공안탄압을 많이 한 사람은?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한 대통령은? 아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데 가장 기여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의 대답을 내놓을지..

정책 2009.08.28

DJ 정신 계승이 하의도 방문?

25일 민주당 지도부가 하의도를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고흥의 나로호 발사장으로 갔다. 집토끼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하의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방문해야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만 방문하고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호남정신인가. 아니 호남만 챙기는 지역주의정신인가. 영남지역도 방문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박정희 생가를 방문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이라도 같이 방문하고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얼마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행보가 역시 민주당을 반쪽짜리 지역정당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보 때문..

정책 2009.08.25

나로호 발사가 MB정부에게 주는 메시지

1. 나로호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우주산업 정책의 결과물이다. 우주를 향한 야심정책들이 미래의 비전으로 현실이 되어 우리 곁에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당장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전근대적이고 탈시대적인 토목공사 정부와 대비된다. 미래는 없으며 과거의 답습을 통한 퇴행과 역사의 파괴만이 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일이다. 지지도가 40%넘었다며 마치 국민의 뜻을 모두 얻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2. 나로호의 발사 연기는 어쩌면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하나의 영혼을 하늘로 올리기 위한 것. 나로호를 앞두고 우리의 곁을 떠난 김대중 대통령, 나로호 타고 우주의 한 가운데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별이 되소서. 3. MB정부는 나중에 무..

정책 2009.08.25

MB연설문, 자기반성은 없고, 남에게 요구만..?

-지금 화두는 행동하는 양심을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의 참회와 반성이다. 23일 뉴스를 보니 눈물까지 흘린 이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나 남겨진 의미, 화두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24일 라디오 연설의 내용을 보니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얼핏 맞는 이야기들의 나열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전제들이 다 빠져 있다. 다 인용하기에는 버거운데, 간단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역사적 장면으로부터 화합과 통합이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갈등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미움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사랑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

정책 2009.08.24

미친거 아냐? 노무현 대연정이 이명박과 같다?

한국 지역주의를 새롭게 분석한 을 펴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를 통해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뒤 "노무현-이명박 진영 사이에 엄청난 차이와 적대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방법과 지역주의 해결책에 있어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대연정, MB정부에서 실현된다?", 2009.8.19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제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동일하다고 본다. 그것이 왜 동일한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 비슷한 것은 소선거구제’(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

정책 2009.08.20

박근혜,잊었나?김대통령 누구와 싸웠던가.

김대중 대통령은 국장 이상이어야 한다. 독재자 박정희가 국장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장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와 싸웠다. 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박정희를 이겼지만 박정희 정권은 부정선거를 이를 뒤집었다. 이후 유신쿠데타도 영구집권을 획책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박정희 정권의 후광을 입고 정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치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독재세력의 후예들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정치적 전면에나서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폭압스러운 정치 행태는 박근혜의 입지를 더해주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퇴행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와 싸웠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가 떠난 시점에 다시 독재가 부활하는..

정책 200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