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신해철 떠난 뒤 법적 문제들 어떻게 되고 있나

고 신해철의 사망은 그의 음악적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국내 의료 사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공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신해철 1주기 추모식 및 봉안식' ⓒ연합뉴스음악적인 방송 행사나 공연으로 고 신해철의 음악적 활동과 의미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인 논의도 여전하다. 고 신해철 의료사망 사건 이후 여러 법적인 이슈가 있었고, 소기의 성과도 보이는 듯 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은 답답하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지난 8월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로 강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 뒤에 복막염증세가 있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강모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

정책 2015.10.26

캣맘 사건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캣맘 사건은 이를 어이없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산으로 가는 모드가 발견된다. 과연 이러한 논의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제기된다. 애초에 캣맘 사망 사건은 캣맘에 대한 적대감이 일으킨 범죄라고 추정되었다. 애초에 경찰이 낙하된 벽돌이 고의성을 가지고 떨어뜨린 자의 소행이라고 추정했고, 이에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은 물론 일반 언론매체에서도 캣맘 사망 사고는 캣맘의 행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이들의 공격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

정책 2015.10.19

김수현 이복동생, 사생활 파헤치기 정도를 넘었다

최근 배우 김수현의 이복동생이 많은 매체에 오르내려 논란이 되었다. 배우 김수현은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특히 한류 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월드 스타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가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그의 일상을 알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복동생 파헤치기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는 흔히 제기되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용인의 여지가 없었다. 알권리는 공적인 사안에 관계된 경우에만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유명인이라고 해도 사생활이나 공적사안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 정보들은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사생아에 대한 ..

정책 2015.07.24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갇힌 유승준 사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tv 화면 캡처. 유승준 측의 연이은 적극 공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유승준의 국적 회복은 물론 국내 입국조차 불허해온 그동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 일관된 태도이다. 유승준이 대중적인 정서와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만, 쉽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이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경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복귀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한 복귀는 대중미디어와 연예인 사이에 사람들의 정서적인 수용이 작용한다. 유승준의 경우 정서적인 거부 반응과도 싸워야 하지만 또 하나의 강력한 상대가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기관의 동의가 없이는 국내 입국..

정책 2015.05.29

JYJ법 실효성이 있을까

JYJ가 정말 외압 때문에 방송 출연 못했나 미디어오늘 | 입력2015.04.17. 09:41 [김헌식의 문화비빔밥] 거대 기획사의 영향력 확대와 지상파 독과점 시대의 균열 [미디어오늘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지난 13일 JYJ의 김준수는 EBS '스페이스 공감'의 녹화장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 이유는 일단 무려 6년만의 지상파 방송사 출연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김준수는 무대에서 "(나에게)음악 방송이 사실 영원히 없을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JYJ의 멤버들은 동방신기 탈퇴 이후 지상파 방송사 출연이 어려웠다. 김준수의 눈물은 바로 그간의 고통을 의미했다. 그들의 출연에 대해 관련 기획사들의 연합단체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문산연(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

정책 2015.04.28

프로도 효과를 진정으로 만들려면

대한민국, 어벤져스2이후를 생각해야 할 것들 영화 '어벤져스2'는 역시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결과를 맺을 듯 싶다. 많은 한국인 관객들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겠지만, 관객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대로 되었다. 경쟁작들이 아예 길을 비켜준 데다가 5월 어린이 달이 있으니 폭발적인 초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을 듯 싶다. 물론 '어벤져스2'를 통해 2조원대의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예측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예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상된 일이라고 누구나 예측을 했으니 별다른 것도 없는 상황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일 것이다.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2..

정책 2015.04.28

아이유와 술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안 하나가 난데 없이 아이유를 검색어 차트 1위에 올려놨다. 그 법률안은 술광고 모델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술 광고에 관한 법률안 때문에 앞으로 아이유는 술 광고 모델을 못하게 되기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행 관련법에서는 만 19세면 주류가 허용이 되고 았는데 앞으로 술 광고 모델은 더 나이가 많아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주류 광고모델은 만 24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만 24세가 안된 아이유는 광고에 출연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광고모델의 나이를 조정한 이유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때문이다. 비슷한 연령대의 모델이 술 광고에 등장하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모방하게 된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

정책 2015.04.28

'다윗의 승리'…정부 4대강 소송서 첫 패배

농민 13명 '2년의 집념', 4대강 재판 이겼다 '다윗의 승리'…정부 4대강 소송서 첫 패배 기사입력 2011-02-15 오후 6:33:26 4대강 사업으로부터 수십 년간 경작해온 농토를 지키기 위한 팔당 농민들의 2년에 걸친 싸움이 결국 농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법원이 4대강 사업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던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일대에서 유기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이는 4대강 사업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판결이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공모 씨 등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 "우리 이대로 농사 짓게 해주세요" 4대강 사업으로 땅을..

정책 2011.02.16

북한의 시계는 일제 강점기에 멈춰있다

북한의 시계는 일제 강점기에 멈춰있다 2010.11.26 09:16 [김헌식 문화평론가]프로이트는 성적 욕망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성적인 욕망에서 비롯한다는 그의 주장은 반발을 불러일으킬만 했다. 도덕적 윤리적인 지향점을 가진 인간을 염두에 두거나 합리적, 이성적인 인간의 특징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겠다. 프로이트 주장의 전부가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분명 부정하지 못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발견이 의미를 갖는 것은 성적 욕망과 인간의 행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었다. 그가 성적 욕망이 잠재되거나 축적되어 있는 무의식이 인간의 행태를 이끌어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기 프로이트 학파들은 성적..

정책 2011.02.09

이순신의 꿈, 수군의 한 그리고 천안함

이순신의 꿈, 수군의 한 그리고 천안함 2010.04.14 10:12 [김헌식 문화평론가]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일본을 몰아낼 수 있었던 데는 이순신 장군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혼자만 있어 공을 세운 것은 아니다. 그의 옆과 뒤에는 수군 병사들이 있었다. 병사들만이 아니라 배를 움직였던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 와 장계를 살펴보면, 격군(노군)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다. 노를 젓는 군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는커녕, 내왕조차 못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특히 날씨가 불순한 겨울이면 이순신의 눈을 항상 충혈하게 했다. 에는 개전 초기, 부하들을 참수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의 기세에 도망병이 늘어났고,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영..

정책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