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덕만과 ´가난마케팅´과 재보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국민 속에서 성장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 그리고 그 국민이 원하는 것 잊지 말아야 서양의 서사 양식 가운데 ‘홈 커밍’ 방식이 있다. 이런 서사 구조에서는 어린 시절 영웅이 집에 있지 않고 집밖에서 어린 연어나 실장어같이 오랜 고생 끝에 성장한다. 야구나 윷놀이의 말판은 모두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요컨대, 어린 주인공이 갖은 고생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 사극에도 영웅과 관련해 빈번하게 등장한다. 드라마 ‘대조영’ 촬영 당시 주인공 대조영 역을 맡았던 최수종이 초기에 7개월 동안 밥을 먹지 않아 화제가 되었다. 이유는 노비 역에 부합하려 했다고 한다. 최수종은 노비가 얼굴에 기름이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노비로 등장하..

정책 2009.10.19

개기름 흐르는 세종 동상?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은 신경이 매우 민감하면서도 총기가 있으며 세상에 두루두루 관심이 많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몸매가 풍만하지 않을 것이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다. 그는 아버지 태종이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사냥이나 무예를 좋아하지 않고 책읽기를 좋아했다. 이 때문에 태종은 세종을 선택했다. 세종은 평생 공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몸을 삼가며 열심히 학문과 국정운영에 치중했다. 그는 병이 참 많았다. 안질, 종기, 부종, 설사, 매독, 당뇨 등의 질병을 앓았다. 한글을 창제했을때도 그는 격무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하들이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술이나 고기를 권해도 그는 먹지 않고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하며 몸을 자제했다. 걸핏하면..

정책 2009.10.09

나영이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네.

나영이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생색내며 말하면, 장애인이 되었다. 신체의 일부가 못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영이의 신체를 어떻게든 원상으로 복구하는 일일 것이다. 정말 나영이의 신체를 영구적으로 못 고치는 것일까. 국내의 내로라하는 의료진들이 나서도 안되는 것일까. 만약 국내에서 안된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은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말을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격리만 한다고 해결될까. 이미 나영이의 몸은 정말 너무 가혹한 상처를 입었는데 말이다. 그 몸을 어떻게든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미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논외로 치는 것일까. 아니, 어디 나영이만의 문제일까? 차후에 같은 일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

정책 2009.10.01

덕만 공주님이 필요해

덕만공주가 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농민과 백성들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미실 일파와 귀족들이 꼼짝을 못한다. 왕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을 방출해서 높아진 곡물가를 잡으려하기 때문이다. 아니 드라마만이 아니라 지금 농민, 백성에게 덕만 공주님이 필요하다. 공권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에서는 재고 쌀 때문에 더 이상 살수가 없다고 한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렇다면 필요한 백성들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남한의 백성만 백성인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려는, 덕만공주님이 옳은 결단을 내리듯이. 한쪽은 썩어 넘쳐 죽게 생겼고, 다른 한쪽에는 없어 죽게 생겼으미 이제 남과 북의 백성을 다 생각하는 덕만 공주님이 필..

정책 2009.10.01

현정부 들어 탈북 주민 입국 급증...왜?

국회에 제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보다 올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은 11%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정부 들어서 급증했다고 한다. 이유는 남북한 경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 경제사정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더욱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이들을 맞을 제도와 정책은 따뜻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적응력을 빨리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무엇보다 중고등학교 탈락율이 남한의 학생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이들 주민들이 대개 단순노무직 종사에 머물고 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증하고 있는 주민 입국, 제도적인 정비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관..

정책 2009.09.27

우리의 노후는 결국 자살인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자살사망자 수는 4천365명이었다고 한다. 경기도의 노인 자살자수는 2000년 301명에서 2007년 850명으로 254% 정도 늘었다. 즉 매년 10만명의 노인 중 70.8명이 자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는 나아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22.6명, 30대 24.7명, 40대의 28.4명, 50대 32.9명, 60대 47.2명, 70대 72명이며, 80대 이상의 자살사망자수는 112.9명이었다. 결국 오래 살수록 삶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핵가족화, 가족해체에 따른 노인의 고립화 현상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된 결과이지만, 이에 대한 노인 우울증과 자살에 ..

정책 2009.09.25

김대중은 있었고, 박정희는 없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s)'들을 소개했다. 여그에서 트랜스포머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이뤄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트랜스포머(transformers)라고 불렀다. 여기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국가주석이 있었다. 또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 가말 압델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세이크 자에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 케냐 초대 ..

정책 2009.09.23

애초에 정운찬이 한나라당만 가능했다.

오래전부터 정운찬 교수를 민주당에서도 탐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사했다. 총리 후보는 물론 대권후보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을 거부하고,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정운찬 교수는 사람들을 경악시키면서 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일까. 청문회를 통해 보면 정운찬 교수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정당을 찾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찍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알았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등에서 공직에 나왔다면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통해 검증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워낙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들이 깔려 있으니, 정운찬 같은 인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인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에서 통과될 ..

정책 2009.09.23

MB 미소금융 언급에 담긴 이상한 서민 인식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친서민 정책의 핵심을 말했다. 돈을 꾸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정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줘 자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만이 보면 국민 나아가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기분을 나쁘게 한다. 왜 기분이 나쁠까.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

정책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