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2

한나라당 참패 낳은 김제동, 손석희 하차

한나라당이 재보선 수원지역에서 참패한 것은 김제동과 손석희 하차논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위력이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명확하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 이익을 위해 억지로 내쫓는 일이 얼마나 자충수인지 알만한 일. 더구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아닌가. 새로운 KBS 사장도 만만치 않을터. 김인규 사장도 똑같은 행동으로 야권에게만 좋은 일일 시킬테니, 민주당으로서는 반가운 일 아닌가.

정책 2009.11.25

MB의 지방에 대한 복수

MB는 지방 사람이다. 한국인들이 현대사에서 지방을 버리고 서울에 와 자수성가를 했듯 MB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지방은 특별했다. 부정적으로 특별했다. 그에게 지방이 준 것은 각종 수모와 굴욕이었다. 가난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매우 심화시켜준 곳이 바로 지방이다. 그 지방을 이기고 멋지게 복수하는 것은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했다. 자신이 성공할수있었던 것은 강남의 현대아파트 건설이었다, 그강남은 부자들의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성공가도를 위한 초석이었고 그는 마침내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에게 오로지 서울은 전부였고 서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보은을 해야 했다. 아니 강남 사람들에게는 보은을 해야 했다. 수도 이전이라면 집값이 떨어질테니 이게 말..

정책 2009.11.09

신종플루 신드롬와 괴물의 탄생

버스를 기다리던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그가 침이라도 뱉으면 경악한다. 평소 시민들이 애용하는 버스는 침이 섞인 흙탕물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튀기며 지나간다. 그렇게 영화 ‘괴물’에서 시민들은 바이러스 공포에 시달린다. 다행히 이 영화에서 바이러스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신종플루를 이러한 범주에 놓으면 안 되겠다. 분명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목숨은 인류의 전부이다. 이때문에 신종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켜왔다. 홍역과 두창은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아테네를 멸망시켰다. 543년 동로마에서 발생한 페스트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만큼 위력이 치명적이었다. 유럽에서 건너간 전염병은 신대륙의 원주민을 몰살시켰다...

정책 2009.11.05

이명박 정부와 피터의 원리

무능함은 이명박 정부만으로도 너무 힘겹다 기사입력 2008-04-05 11:46 왜 무능한 사람들은 승진하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 영원한 수수께끼다. 이점을 풀어낸 책이 로렌스 피터(Laurence J. Peter)와 레이몬드 헐(Ramond Hull)이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피터의 원리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피터의 원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직책을 감당한 능력이 없음에도 승진을 이루고 난 뒤 뒤늦게 자신이 그 직책을 맡는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가 승진을 멈추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정책 2009.11.01

경제학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날개로 난다

경제학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날개로 난다 기사입력 2008-03-16 15:1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으로 물러난 자리에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를 임용해야 한다는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킨 지 꽤 되었다. 경제학과만이 아니라 인접학과 대학원생들, 심지어 전국의 경제학과 교수들까지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 경제학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던 주류 경제학 지지자들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문제다. 더구나 꼭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를 임용할 필요는 없다. 대학원생은 마르크스를 떠나서 진보적인 경제학 연구자를 원하고 있다. 지금은 학문적 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회복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 2009.11.01

헌재의 샌드위치 판결의 꼼수

-국회 파행의 원흉은 헌재다. 얼마전 헌재는 촛불집회에 관련한 집시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오늘 다시 미디어법에 관한 법률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서 심야학원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했다. 세 가지 법안이 샌드위치와 같다. 핵심은 미디어법이었다. 나머지 두가지를 상쇄하고 미디어법을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실 집시법은 언제든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할 법이었다. 심야학원규제는 상규를 생각해도 합헌이며, 정치적 부담감이 없이 여야 공통적이다. 어차피 핵심은 미디어법이다. 재판관들은 2가지는 들어주고 1가지는 안들어주면서 형식적 균형을 내주고 슬그머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어 보수층의 미디어법의 통과 압력에 굴복했다. 오늘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법안이 유효하다는 희한한 헌재의 논리가 다시 등장했다...

정책 2009.10.29

영화´굿모닝 프레지던트´와 장진 식 인간적인 대통령론의 한계

드라마 가 한참 방영될 때, 달라진 사극속의 군주 캐릭터가 화제에 올랐다. 군주는 더 이상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 군주는 사랑을 욕망하고 번민 존재이며 로맨스와 멜로의 한가운데 있었다. 현대인이 성공을 꿈꾸듯이 군주는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고군분투의 존재이기도 했다. 군주는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직의 리더일 뿐이었다. 조직의 리더는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강한 책임의식과 부담감이 주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치역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 기울어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대통령을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는 할리우드..

정책 2009.10.29

투표율 높으면 불안한 정당과 옥수수 지원의 허구

한국의 재보선 투표을은 낮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투표율이 증가일로에 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거대 정당이 이를 매우 싫어하고 있다. 놀라울 것은 없지만, 희한한 일이다. 재보선에 참여한 시민들의 숫자가 많자, 한나라당의 불안은 증가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독재정당이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니 지금은 독재정당이 아니라고 해도 민주주의 권리 행사에 불안을 느끼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독재체제를 꿈꾸게 된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때문에 정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즈음, 많은 이들은 북한의 굶주림을 생각했다. 남한에 있는 쌀을 북한에 지급하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화해평화에 도움이 되는 1석..

정책 2009.10.28

외계인 디아스포라와 코리언 디아스포라

우리는 외계인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머나먼 우주를 건너 지구에 찾아온 그들은 지구인보다 더 나은 지능과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구인은 가까운 달을 가기도 버거운데 말이다. 더구나 거대한 우주선을 몰고 온 외계인이 비록 지구에 불시착했어도 그들은 우월한 존재일 것이다. 먼 외계에서 지구로 날아올 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들의 문명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콘텐츠 속의 대부분의 외계인은 놀라운 문명 수준을 자랑한다. 우리의 영원한 외계인 ET가 생김새는 그래도 결국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 하지만 한명의 외계인만 지구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집단으로 지구에 불시착한다면 어떨까. 피터 잭슨의 영화 '디스트릭트 9(Dis..

정책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