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MB 미소금융 언급에 담긴 이상한 서민 인식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09. 9. 22. 09:33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친서민 정책의 핵심을 말했다.  돈을 꾸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정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줘 자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만이 보면 국민 나아가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기분을 나쁘게 한다. 왜 기분이 나쁠까.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인가. 서민들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활의지가 없어왔다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늘이 되어 저리로 자금을 제공할테니 자활의지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 연설에는 국민과 서민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혐오가 들어가 있다. 국민과 서민은 자활의지나 스스로 일어서려는 마음이 없으며,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미속금융은 2조원이다. 이 자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수요에 비하면 적다. 즉 수요에 비해 1%도 안된다. 이는 거꾸로 너무나 서민과 국민들은 자활의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 나아가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국민,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오늘도 매우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겸허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드는 도움은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외면을 당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인식은 결국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책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복지정책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부정은 그러한 인식의 위험성이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