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지율 상승이 친서민 정책 때문이라고?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촛불 집회이전의 지지율과 같다고 한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 많은 매체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 행보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 만큼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친서민 정책과 행보 때문이라는 지적인 더욱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더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즉 지지율이 오른 것은 부동산-땅값의 상승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대출 만기연장, 각종 규제완화,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가능해졌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저지를 마련했던 제도들을 무력화 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이때문에 마치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기까지가 한계다.

결국 서민들의 삶만 크게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값은 크게 높아져서 없는 이들의 살림살이만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전세값의 상승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등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동산 버블은 결국 부동산을 통한 자산불리기에 나선 서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공급 과잉 사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민 특히 젊은 층들이 고스란히 이러한 버블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것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이 약간의 지지율을 올려 놓았는지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맞음을 발견한다.
"일희일비 하지 말라."
말 한 번 잘했다.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다.
곧 터질 거품 위에서 춤을 춘들 그것이 영원히 오래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