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국가 기여도 박정희 53%, 김대중 25% 순이라는 조사결과와 보도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단골로 던져지는 질문과 조사가 있다. 즉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하면 박정희가 꼽힌다. 그러면서 각 신문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한다.
위에 두 질문, 어떤 프레임이다. 왜 이렇게 질문 프레임을 짜는 것일까. 그 프레임은 국가주의와 경제주의다. 국가주의와 경제주의에 따르면 항상 박정희가 1위 일수 있겠다. 하지만 다르게 질문을 짠다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은? 공안탄압을 많이 한 사람은?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한 대통령은? 아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데 가장 기여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결과의 대답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왜 항상 질문은 경제발전이나 국가 경제 발전, 국가 기여도라는 관념적인 단어일까.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민주공화국에서 말이다.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을 꼽으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항상 국가와 경제라는 특정 전직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국가나 경제발전 보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한 것 아닌가.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증진을 위한 것이니 말이다. 국가와 경제만 우선하는 질문들이 결국 독재주의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가.
나치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국가와 경제 아니었든가. 그래서 그들은 경제와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서 결국 세계 전쟁을 일으켰다. 만약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통해 독일 경제와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