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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유튜브 `노란딱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정책 이중성 개선돼야"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20. 6. 15. 07: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스타에 관한 무차별 폭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입은 복장이 파란색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죠?

▶이 채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일에 방송인 유재석이 파란색 의상을 착용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간접 표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출연자는 파란색으로 도배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당시 청바지에 흰티를 입고 파란색 모자에 신발을 신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더불의 민주당의 당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재석이 빨간색을 입고 유산슬이라는 가수로 활동하는 사진을 들면서 이렇게 입고 활동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예인들은 파란색 빨간색옷을 입지 못한 셈입니다. 정치 연예인으로 무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정치에 관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왜 잘못이라는 것인지 편견에 차있는 발언들입니다. 또한 주가조작에 유재석이 관여했다는 데 소속사를 바꾸었다고 해서 주가 조작 관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채널은 변호사 전직 기자들 세명이 운영합니다.극단적인 방송을 해왔는데 지난 19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채널이 지속적으로 선정적인 이슈를 다루고 무차별 폭로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서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만 있다며 유튜브 방송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구독자수는 55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전에 이 채널의 김건모 영상조회수는 137만 뷰, 작게는 29만뷰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수백만원 정도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 홈페이지에는 은행별 후원계좌 번호, 해외 이용자를 위한 페이팔 후원정보까지 있어서 후원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연예인 폭로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무리한 폭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노란 딱지를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노란 딱지라는 게 뭔가요?

▶지난 10월 올리는 영상마다 100%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딱지를 붙여주는 것은 아니고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2017년 8월 부터 붙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치를 추종하는 영상에 영국 정부 광고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도박, 약물, 성인물 등 유튜브 약간에 위배한 내용에 붙습니다.

원래 이름은 광고게재 제한 또는 배제 아이콘입니다. 이 노란 아이콘이 붙게 되면 유튜브 노출이 줄어 들게 되어 수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록 딱지가있는데 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로 광고가 붙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딱지,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정주 즉 방송을 제작하고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노란 딱지가 붙는 것인가요?

▶ 폭력, 증오, 유해 등입니다. 예컨대 동영상 전체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 언행을 빈번하게 담은 내용물, 개인 또한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비하, 모욕을 조장하는 내용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중심인 경우, 특정인을 지목해 괴롭히고 학대하는 내용물, 악의적인 개인 공격, 욕설, 명예 훼손 내용물 등 11가지 입니다. 이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기준들입니다.

이 문제의 연예인 폭로 채널도 노란 딱지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한 번도 판별을 합니다.집단으로 신고를 하거나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 노란 딱지가 붙는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구글 코리아 측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썸네일 설명, 콘텐츠 내용을 보고 선별 규정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노란 딱지가 붙으면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이 노란 딱지가 보수 세력의 영상콘텐츠에만 붙는다는 지적이 있었죠?

▶신임 방통위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증가했다는 유언비어도 있었는데요, 국내 유튜브 담당자는 정치적 관점이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성장하면서 광고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광고주를 우선하는정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노란 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채널도 90%가 노란딱지가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방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은 근본적으로 미국 본사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란 딱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막거나 강요하는 것이 있을 때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시청자는 노란딱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노란 딱지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광고가 붙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광고주가 선호하지 않은 콘텐츠라고 구분을 해주는 것이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란딱지가 붙어도 주장한 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당하게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을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 행위라면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할 수 없다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내용을 올릴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판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위반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측이 난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수정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판별 이유를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유튜브의 정책 이중성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료서비스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이 노란 딱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해도 좋다고 허용하고 돈을 따로 받는 것은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사업자가 방송 채널을 전적으로 고르게 하는 정책이 과연 맞는가하는 지적입니다. 노동자에게 좋지 않은 컨텐츠라고 해도 기업주가 좋아한다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파란딱지가 붙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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