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박사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박사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는데, 논란이 되었던 대중가수들의 병역 특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한류로 기여한 대중음악 가수들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폐지까지도 검토되었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특정 대회에 입상,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들로로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흐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반영 판단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평가반영 기준입니다. 정부는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는 등 객관적 기준이 있으나 대중예술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대에 대한 경계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가 영화 등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량 중단의 정도입니다. 또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복무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류스타는 공공단체나 국가 조직과관련이 적고 민간의 사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에 일단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최우선 추구하기 때문에, 병역 면제 같은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간에는 대중 가수들에관한 병역 특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된 배경이 있죠? 그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한류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사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1973년 도입 운영되어 왔습니다. 취지는 국위를 선양하거나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이 군복무를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중가수가 병역 대체 복무의 중심에 떠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빌보드의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여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는데 이 때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손쉽게 병역 면제 되는 듯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2002 한일월드컵,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그러자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면서 병역이 면제되자, 대중음악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더구나 고전이나 순수 예술등과 차별이 부각되었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것과 달리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등의 세계적인 차트에서 1등을 했는데 병역특례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춤이나 댄스 대회인데도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가 해당이 되는데 비보이 대회 1등은 없다는 예시도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었습니다. 빌보드는 순위가 있지만 세계 공인이 아니고 음악 관련 기업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군에 입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여러 차례 있는데, 정치인들이 방탄소년단을 주목받기 위해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조성진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는가라고 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남성 피아니스트 조성진씨는 2013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 우승 등에 힘입어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체복무를 한 바 있다. 지난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준다.하지만, 대중음악이 빌보드 1등을 해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나 논란 자체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에게 정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더구나 방탄소년단멤버들은 여러 차례 병역은 이행하겠다고 해왔습니다. 팬들인 아미들고 그렇게 지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 방탄소년단 진은 CBS 세스 도언 특파원에게 “군입대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언젠가 올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스타들은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히려 개념 연예인으로 인지되어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유승준 씨사례가반면교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 문화예술마저 1등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가중요할 것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해와 공연 허가제인데 이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병역을 필하지 않은 미필자들은 해외에 머물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병역을 미필한 한류스타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국정 감사에 "군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할 갈 때 배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 병무청, 국방부와 지원 방법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활발하게활동하는 대중 뮤지션들은 특히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27세 이하는 1회 6개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공연 사유가 인정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입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기존의 문화예술 특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는 등 손보기로 했다죠.
▶편입 인정을 폐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전국연극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 대해 편입인정을 폐지합니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이상 한국)에 대해 편입 입정을 없애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가운데 하나는 편입인정을 폐지할지는 내년 운영실태 평가 후 전문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국제대회인데 한국수상자가 많은 경우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국제대회인 데도 최근 4년간 1, 2위 수상자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다구나 특례받는 숫자가 중요한데,4년간 두 대회를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무용수는 총19명인데 같은 기간 1~2명의 편입에 그쳤던 다른 대회와 비교하면 특례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스위스)와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미국)는 18세미만 수상자도 편입인정을 받는데, 앞으로는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18세 이상만 특례를 줍니다. 이로써 예술요원 편입 혜택을 인정하는 국제대회가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축소되는 셈입니다. 병역특례 예술인은 한 해 평균 23.5명에서 19.5명으로 4명 가량(17%)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7개 대회중 6개는 최근 4년간 병역 특례자가1명도 없던 대회라는 지적도 있는데 대회수가 줄어든다고 예술예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용계가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왜 그런가요?
▶무용수들은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몸을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문에 군복무로 인해 약 2년을 쉬게 되면 몸이 굳어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2015년 그리스 헬라스 국제 무용 콩쿠르, 독일 베를린 국제무용 대회가 병역 특례의 콩쿠르 자격이 없어지면서 더욱 관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거꾸로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기량은 물론이고 한층 감성을 풍부하게 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계적인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이 혜택을 주어 이러한 도구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간 부실운영과 허위 서류 제출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예술요원의 복무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도 보다 엄격하게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가요?
▶이러한 지적이 그동안 많았는데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정부는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한 예술요원들을 중하제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복무활동을 가리키는 명칭부터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예술요원들에게 ‘병역의무’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무하는 지역과 조직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 동안 예술요원들이 복무 기관을 직접 섭외했지만, 앞으로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게 됩니다. 공익성 있는 기관, 지역 문예회관 등에서만 복무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방방곡곡 8600개 기관과 연계해 예술요원의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교도소, 소년원, 특수학교 등도 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시간 산정 방식도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전준비 및 이동시간도 복무활동으로 간주해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무활동만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만 인정합니다.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주의 3회 후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제 주의처분 없이 바로 경고 합니다. 미이행 복무시간을 기준으로 2배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대회나 콩쿠르 또는 차트에서 거둔 성과를 쌓아 병역 혜택 여부를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대안은 누적 점수 제도, 즉 `마일리지` 방식입니다. 스포츠·문화예술 분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에 점수를 매겨 일정 기준 이상 점수 이상을 충족가지면 군 복무를 특례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 매길것인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다른 대안은 활동 기간이 20~30대에 소수 운동선수나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 후 군에 가거나 대체 복무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젊은 20대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정 종사자에게만 해당시킬 수 없어 객관성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예 모두 없애고 다같이 군대 가자는 것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한다는 장기적인 대안도 논란 중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유리 기자(lucia@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19-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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