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그가 세상을 바꿔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노무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을 만들었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노무현에게 역풍을 주고 그를 실패로 몰아갈 수도 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분석하며, 노무현이 가진 정책가적 딜레마를 밝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수단, 정책을 모색해야 소수 개혁 ·진보 세력에 대한 진정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저자소개 다른작품 작가 & 작품
김헌식(이메일 codesss@hanmail.net)
충남 서산 망일산 밑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정책학 전공)을 밟고 있다.
여러 인터넷 신문과 월간 Look에서 시사만평을 담당했다. 전노협 주최, 산업재해추방 만평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회 호암청년논문상을 비롯하여 여성, 통일, 정보사회, 보훈, 환경정책 관련 논문상을 받았다. 인터넷 한겨레 하니리포터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였고 제19회 하니리포터상을 받은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학신문 제대로 만들기(공저,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 색깔론의 생산구조와 탈주(출간예정, 새로운 사람들)가 있다.
관심 분야는 시스템 사고의 부메랑 효과와 설득,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정신분석이며 정책평론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목차
- 제1장 노무현 잔치는 끝났다.
1. 노무현의 본질에 대한 지지자는 있는가 2. 과연 달라지지 않았나 3. 억울한 김대중, 불쌍한 노무현
4. 폐쇄의 정책구조, 실패하는 개혁 세력 5. 정책평가 기준 없이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6. 왜, 민주화 세력은 실패하는가
제2장 문화?제도적 코드 사이의 실패와 희생구조
1. 노무현, 문화적 코드의 위험성 2. 김영삼 문화적 코드의 불안한 댄스 3. 김대중 코드의 괴리와 비극
4.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공통의 딜레마 5. 정책 수사와 물타기 6. 왜 김대중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제3장 2002년 문화적 코드와 노무현의 핵심코드
1. 노무현, 2002년 변방과 비주류의 저항과 반란의 코드 2. 게 맛, 여섯 가지 성공요소
3. 김남일과 노무현이 문화심리를 넘어 4. 노무현의 판타지 코드 5. 문화적인 코드는 2004년도 못 간다
제4장 노무현은 이제 시민운동가나 재야인사가 아니다
1. 노무현이 촛불시위에 가지 않은 이유 2. 어정쩡한 노무현 3. 정책 대결을 강조하는 배경
4. 권영길은 텔레비전 나오면 집권한다? 5. 딜레마의 사회, 정책가의 구조와 노무현
제5장 노무현의 문화?제도적 딜레마와 패러독스
1. 고건 카드를 뽑은 이유 2. 노무현 인맥 없음의 패러독스와 민주당 딜레마
3. 고슴도치 딜레마와 과잉확장의 포획? 4. 노무현이 국민에게 빚을 졌나
제6장 무엇을 할 것인가
1. 노무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 비판만 잘하는 논객을 넘어
출판사 서평
책의 개요
과연 노무현은 변절했나. 분명 노무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는다. 이런 개혁 세력의 딜레마 구조를 보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구조에 들어가도 개혁 진보 세력은 포위?섬멸당한다. 그것은 원칙적인 가치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정책가적 코드들에 개혁? 진보 진영이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아니 개혁 세력이 변절했느냐는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구조를 인식하고 비판을 하는 것과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개혁 세력의 사분오열과 이탈을 가속화하여 수구 세력에게 이득만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악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 여건에서 미국을 전면 거부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현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에 견주어 보자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이다. 이는 대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정당들에게는 자가당착이다. 분명 전술과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조......
과연 노무현은 변절했나. 분명 노무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는다. 이런 개혁 세력의 딜레마 구조를 보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구조에 들어가도 개혁 진보 세력은 포위?섬멸당한다. 그것은 원칙적인 가치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정책가적 코드들에 개혁? 진보 진영이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아니 개혁 세력이 변절했느냐는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구조를 인식하고 비판을 하는 것과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개혁 세력의 사분오열과 이탈을 가속화하여 수구 세력에게 이득만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악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 여건에서 미국을 전면 거부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현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에 견주어 보자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이다. 이는 대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정당들에게는 자가당착이다. 분명 전술과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조......
책의 개요
과연 노무현은 변절했나. 분명 노무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는다. 이런 개혁 세력의 딜레마 구조를 보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구조에 들어가도 개혁 진보 세력은 포위?섬멸당한다. 그것은 원칙적인 가치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정책가적 코드들에 개혁? 진보 진영이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아니 개혁 세력이 변절했느냐는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구조를 인식하고 비판을 하는 것과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개혁 세력의 사분오열과 이탈을 가속화하여 수구 세력에게 이득만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악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 여건에서 미국을 전면 거부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현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에 견주어 보자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이다. 이는 대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정당들에게는 자가당착이다. 분명 전술과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조건을 보아도 지금은 혁명이 아니라 전술상 개혁의 단계이다. 그런데 개혁은 정책가적 딜레마의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이들은 개혁, 진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실패한다.
보수와 수구는 북한 핵 위기를 부풀리며 한?미의 우방 관계와 경제적 성장의 은인이라는 도식으로 한반도 진주 이후의 한반도 지배, 그로 인한 만행과 학살, 자신들의 군사 경제적 패권의 공고화를 위한 전 세계의 범죄 행위들을 정의로 합리화한다. 아울러 미디어의 확장과 지배를 통해 문화제국을 건설하는 미국을 절대화한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을 건드린 것처럼 말이다. 광분과 비이성의 광기는 이러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런데 정책가적 딜레마를 간과하는 가운데 광분과 광기는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
제도적 코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코드와 제도 안에서 그 메커니즘을 유지시키는 다양한 코드들을 말한다. 우선 법, 규칙, 조직구조, 조직행태, 인사,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조직과 네트워크의 습성, 정책변수, 정책과정의 가용자원의 한계, 정책시간 등의 많은 코드들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노무현의 의도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코드들이고 노무현의 통제로는 한계에 있는 것들이다.
정책가는 근본적으로 문화?제도 코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민주화 세력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의 인식과 잔영은 이러한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다.
노무현을 만들었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노무현에게 역풍을 주고 그를 실패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노무현에게 역풍을 몰아주는 문화적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화코드과 제도코드들 사이에는 어떠한 딜레마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딜레마에 빠진 코드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를 알아본다.
단지 노무현을 비판하기만 할 것인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문제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책가적 딜레마를 밝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수단,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거대 세력에 대항하는 소수 개혁 진보 세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
1장 노무현 잔치는 끝났다.
우선 정책 소통구조가 폐쇄된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문화코드에 기댄 언론과 거대 정당이 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과 폄하를 일삼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문화?제도코드의 괴리가 끊임없이 제도권에 진입한 정책가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사회적 공공성 지향의 정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민주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규정되는 구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장 문화?제도적 코드 사이의 실패와 희생구조
다음으로 이러한 문화?제도코드 사이의 괴리와 딜레마의 구조에서 실제 어떠한 정책가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고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이인제는 박정희라는 문화적인 코드를 흉내내다가 자멸했다. 김영삼은 문민이라는 문화적인 코드에 함몰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의 지지 기반과는 다른 출발선상에서 국정을 맡게 되었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은 IMF 경제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다른 코드에 적응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드들을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그의 지지자들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탈출할수록 이탈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3장 2002년 문화적 코드와 노무현의 핵심코드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무엇이 있었던가. 노무현은 변방과 비주류 그리고 저항의 코드를 통해 주류와 기득권 체제에 전사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서민, 가난이라는 약자의 코드를 통해 부유층과 가진 자들의 독선에 항의하는 메신저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들은 노무현을 실패로 모는 자충수로 작용한다.
4장 노무현은 이제 시민운동가나 재야인사가 아니다
이러한 반란과 역풍의 가능성은 노무현의 딜레마와 정책가적 구조와는 상관없는 기대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노무현은 인권변호사도 아니고 재야인사도 아닌 정책가다. 이념적인 대결에서는 어중간한 위치, 절대적인 강자도, 약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신자유주의와 강대국에 저항해야 하는 한국경제와 국가안보에서 노무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5장 노무현의 문화?제도적 딜레마와 패러독스
수많은 딜레마 가운데 과연 노무현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언론을 개혁할 힘이 있는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료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정책을 취할 것인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애절한 비극적 딜레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노무현은 소수 세력이다. 소수 세력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무현은 노무현의 코드들을 포기할 것인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6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무현을 지지한 이들은 대선에서 노무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노무현을 비판하겠다고 했다. 아마 노무현을 그렇게 지지했던 것이 마음속으로 찔렸는가 보다. 그것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맹목적인 비판이 김대중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은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 저자 소개
김헌식(이메일 codesss@hanmail.net)
충남 서산 망일산 밑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정책학 전공)을 밟고 있다.
여러 인터넷 신문과 월간 Look에서 시사만평을 담당했다. 전노협 주최, 산업재해추방 만평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회 호암청년논문상을 비롯하여 여성, 통일, 정보사회, 보훈, 환경정책 관련 논문상을 받았다. 인터넷 한겨레 하니리포터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였고 제19회 하니리포터상을 받은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학신문 제대로 만들기(공저,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 색깔론의 생산구조와 탈주(출간예정, 새로운 사람들)가 있다.
관심 분야는 시스템 사고의 부메랑 효과와 설득,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정신분석이며 정책평론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과연 노무현은 변절했나. 분명 노무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은 끊임없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겪는다. 이런 개혁 세력의 딜레마 구조를 보지 않는 이상 누가 그 구조에 들어가도 개혁 진보 세력은 포위?섬멸당한다. 그것은 원칙적인 가치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의 정책가적 코드들에 개혁? 진보 진영이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아니 개혁 세력이 변절했느냐는 이러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구조를 인식하고 비판을 하는 것과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개혁 세력의 사분오열과 이탈을 가속화하여 수구 세력에게 이득만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악한 본질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적 여건에서 미국을 전면 거부하면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현 수준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에 견주어 보자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혁명이다. 이는 대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 세력과 정당들에게는 자가당착이다. 분명 전술과 전략은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조건을 보아도 지금은 혁명이 아니라 전술상 개혁의 단계이다. 그런데 개혁은 정책가적 딜레마의 구조 속에 포획되어 있다. 이것을 간과하는 이들은 개혁, 진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실패한다.
보수와 수구는 북한 핵 위기를 부풀리며 한?미의 우방 관계와 경제적 성장의 은인이라는 도식으로 한반도 진주 이후의 한반도 지배, 그로 인한 만행과 학살, 자신들의 군사 경제적 패권의 공고화를 위한 전 세계의 범죄 행위들을 정의로 합리화한다. 아울러 미디어의 확장과 지배를 통해 문화제국을 건설하는 미국을 절대화한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을 건드린 것처럼 말이다. 광분과 비이성의 광기는 이러한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그런데 정책가적 딜레마를 간과하는 가운데 광분과 광기는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
제도적 코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코드와 제도 안에서 그 메커니즘을 유지시키는 다양한 코드들을 말한다. 우선 법, 규칙, 조직구조, 조직행태, 인사,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 조직과 네트워크의 습성, 정책변수, 정책과정의 가용자원의 한계, 정책시간 등의 많은 코드들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 노무현의 의도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코드들이고 노무현의 통제로는 한계에 있는 것들이다.
정책가는 근본적으로 문화?제도 코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민주화 세력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의 인식과 잔영은 이러한 딜레마를 깊게 하고 있다.
노무현을 만들었던,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노무현에게 역풍을 주고 그를 실패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노무현에게 역풍을 몰아주는 문화적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화코드과 제도코드들 사이에는 어떠한 딜레마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딜레마에 빠진 코드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를 알아본다.
단지 노무현을 비판하기만 할 것인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문제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책가적 딜레마를 밝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수단,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거대 세력에 대항하는 소수 개혁 진보 세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
1장 노무현 잔치는 끝났다.
우선 정책 소통구조가 폐쇄된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문화코드에 기댄 언론과 거대 정당이 경제?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과 폄하를 일삼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문화?제도코드의 괴리가 끊임없이 제도권에 진입한 정책가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사회적 공공성 지향의 정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민주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규정되는 구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장 문화?제도적 코드 사이의 실패와 희생구조
다음으로 이러한 문화?제도코드 사이의 괴리와 딜레마의 구조에서 실제 어떠한 정책가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고 성공과 실패를 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이인제는 박정희라는 문화적인 코드를 흉내내다가 자멸했다. 김영삼은 문민이라는 문화적인 코드에 함몰되었다. 김대중은 자신의 지지 기반과는 다른 출발선상에서 국정을 맡게 되었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은 IMF 경제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다른 코드에 적응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코드들을 포기해야 했다. 따라서 그의 지지자들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탈출할수록 이탈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3장 2002년 문화적 코드와 노무현의 핵심코드
노무현을 지지했던 코드들은 무엇이 있었던가. 노무현은 변방과 비주류 그리고 저항의 코드를 통해 주류와 기득권 체제에 전사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 서민, 가난이라는 약자의 코드를 통해 부유층과 가진 자들의 독선에 항의하는 메신저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들은 노무현을 실패로 모는 자충수로 작용한다.
4장 노무현은 이제 시민운동가나 재야인사가 아니다
이러한 반란과 역풍의 가능성은 노무현의 딜레마와 정책가적 구조와는 상관없는 기대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노무현은 인권변호사도 아니고 재야인사도 아닌 정책가다. 이념적인 대결에서는 어중간한 위치, 절대적인 강자도, 약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신자유주의와 강대국에 저항해야 하는 한국경제와 국가안보에서 노무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5장 노무현의 문화?제도적 딜레마와 패러독스
수많은 딜레마 가운데 과연 노무현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언론을 개혁할 힘이 있는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료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정책을 취할 것인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애절한 비극적 딜레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노무현은 소수 세력이다. 소수 세력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무현은 노무현의 코드들을 포기할 것인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6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무현을 지지한 이들은 대선에서 노무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노무현을 비판하겠다고 했다. 아마 노무현을 그렇게 지지했던 것이 마음속으로 찔렸는가 보다. 그것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맹목적인 비판이 김대중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은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 저자 소개
김헌식(이메일 codesss@hanmail.net)
충남 서산 망일산 밑에서 나고 자랐다.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정책학 전공)을 밟고 있다.
여러 인터넷 신문과 월간 Look에서 시사만평을 담당했다. 전노협 주최, 산업재해추방 만평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회 호암청년논문상을 비롯하여 여성, 통일, 정보사회, 보훈, 환경정책 관련 논문상을 받았다. 인터넷 한겨레 하니리포터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였고 제19회 하니리포터상을 받은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학신문 제대로 만들기(공저,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 색깔론의 생산구조와 탈주(출간예정, 새로운 사람들)가 있다.
관심 분야는 시스템 사고의 부메랑 효과와 설득,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정신분석이며 정책평론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