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헌식(평론가, 박사) 요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연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집단적 행동 등을 통해 교권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며칠을 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몸으로 교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 특히,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선택과 결단이 제도적, 정책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무너진 교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 대법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모두 학생을 위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제도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제도 만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