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보선 투표을은 낮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투표율이 증가일로에 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거대 정당이 이를 매우 싫어하고 있다. 놀라울 것은 없지만, 희한한 일이다. 재보선에 참여한 시민들의 숫자가 많자, 한나라당의 불안은 증가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독재정당이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니 지금은 독재정당이 아니라고 해도 민주주의 권리 행사에 불안을 느끼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독재체제를 꿈꾸게 된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 때문에 정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즈음, 많은 이들은 북한의 굶주림을 생각했다. 남한에 있는 쌀을 북한에 지급하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화해평화에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쌀이 아니었다. 옥수수였다. 무엇보다 그 옥수수는 한국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옥수수 수입국가이지, 수출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싼 옥수수를 북한에 다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행보는 대북정책에 희한한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가운데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이러한 정책 행보는 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선거율이 높으면 불안 의식을 나타내는지 여실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책적 행보를 올바르게 했다면 불안이 있을 수 없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투표에 불안을 느끼는 정당과 정부는 존립의 가치가 이미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