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멍든 아케이드 게임, 이러다 정말 망한다

규제로 멍든 아케이드 게임, 이러다 정말 망한다!
11-09-02 17:56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댓글수 4

▲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대 토론회` 에 참석한 패널들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연합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대 토론회’ 를 개최하고, 국내/외 게임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아케이드 게임 업계의 회생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찬준 정책지원부 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 강용민 사무관,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김동현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대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아케이드 게임 ‘죽이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김동현 교수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진흥 방안에 대해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산업 진흥 방안과 더불어 건전한 가족 단위의 복합게임장 문화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한데 엊그제, 여성가족부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미성년자의 복합게임장 출입을 막도록 제한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며 복합게임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당초 취지와 다른 신종변종업소인 멀티방 때문에 복합게임 제공업 자체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 이에 멀티방을 단속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모든 복합게임장에 대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리존’ 이나 ‘엔터’ 등의 가족형 건전 놀이문화를 만들고 있는 복합게임장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오락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라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한국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진흥을 크게 가로막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대외협력본부장의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박 본부장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고,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결국 업계 규모는 수조 원 규모에서 2010년 600억 원 규모로 쇠퇴했고, 현재도 특히 엄격한 심의 기준과 지나치게 긴 심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들이 업계의 현실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정책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하다.” 며 정부의 아케이드 게임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이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현실은? 이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은 게임위 출범 이후 국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그는 “불법 게임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긍정적인 가족형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커져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신형 게임기를 테스트 할 공간조차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임물을 해외에 헐값에 수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라며 게임 개발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헀다.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고병헌 이사장(좌),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대표변호사(우) 마지막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다빈치 정준모 대표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특히 게임 등급 심의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그 동안 게임위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심의 사례를 모아 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나왔다. 예를 들어 게임위는 자체적으로 비경품 청소년불가 게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시간당 1만 원 이사 사용 등의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행정법원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행정부나 집행부는 정해진 법과 판례에 따라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게임위에서는 이 당연한 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게임위의 성과 중에는 불법 업체의 사행성 단속 등도 포한되어 있지만, 이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까지도 첩첩산중식의 법에도 없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월권행위와 과도한 규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자율심의를 진행하면서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마늘밭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늘밭사건은 불법 온라인 도박이다. 아케이드게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실제로 사행성 관련해서 영향이 큰 것은 불법 온라인게임인데,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규제를 풀고 아케이드의 규제는 유지하는 법안은 현실과 맞지 않다.” 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열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사행성 행위를 방지하려면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야지, 자유로운 콘텐츠 창작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게임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과 임의로 정한 엄격한 등급심의로 수많은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사법기관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탄압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체는 문화부 감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규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있는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게임을 빨리 단속하면서 심의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 고 연설했다. 게임의 사행화 막고 건전한 이미지 확립이 급선무 아케이드 게임 관계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대표 패널들의 의견이 발표되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용민 사무관은 “현재 게임에 대해서는 많은 입장이 존재한다. 학부모단체는 게임의 지속적이고 확실한 규제를 종용하고 있고, 온라인게임업계는 정부가 아무런 지원도 보호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게임위, 문화부, 여성부, 시민 단체, 아케이드 업체, 온라인 업체 등이 너무 ‘규제’ 라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게임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토론에 참석한 정찬준 부장은 “게임위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업무의 주 목적은 등급분류에 있어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행성을 규제하는 것 두 가지다. 지난 7월 2일 개정된 게임진흥산업에 대한 법률(흔히들 ‘스마트폰 오픈마켓 법안’ 으로 부르는)을 살펴보면, 게임위의 설립 목적에 세 단어 정도가 추가되었다. 바로 게임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위를 둔다는 조항이다. 이와 같이 게임위의 임무는 확실하다.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급 기준을 낮추면 우리로서도 편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출시된 기기가 쉽게 불법 개/변조, 혹은 환전 기기로 사용될 경우 게임위는 법에서 정해 둔 목표를 회피하거나 미달성하는 셈이다.” 라며 사행성 규제 행위는 게임위의 월권 행위가 아닌 명백한 업무 목표임을 밝혔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찬준 정책지원부 부장(좌), 문화체육관광부 강용민 사무관(우) 정부 기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불신 폭발

문광부와 게임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항의는 그칠 줄을 몰랐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들과 패널의 의견을 교환하는 Q&A에서는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복합게임장 시설과 멀티방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현황, 등급분류에 있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이유, 그에 비해 미흡한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정책당국의 답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한국 아케이드 게임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생생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게임위가 추진하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점수 보관 금지 등에 대해서도 열띈 토론이 이어졌다. 민사 법원에서 점수 보관 금지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점수보관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찬준 정책지원부 부장은 “그것은 게임 영업장과 손님간에 벌어진 민사 소송이었으며, 해당 판결은 관련 법원이 점수보관 행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준모 변호사는 “법률을 지켜야 하는 정부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소견을 내세우는 것인가?” 라고 반박하는 등 게임위와 아케이드 게임 관계자들 간의 깊은 마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이종욱 교수는 “어떤 분야에서든 규제는 꼭 필요하다. 다만,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건전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주처가 게임도 하나의 한류 흐름으로 지켜봐 준다면 해결 방도가 나올 것 같다. 가족과 함꼐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심한다면 건전한 게임문화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아케이드 게임 관계 업종에 종사하는 방청객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을 가득 채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