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2

교권을 넘어 교육권을 위하여

글/ 김헌식(평론가, 박사) 요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연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집단적 행동 등을 통해 교권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며칠을 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몸으로 교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있다. 특히,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선택과 결단이 제도적, 정책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무너진 교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 대법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모두 학생을 위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법제도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제도 만능주..

잔나비 효린 학폭 논란에서 놓친 점-처벌이유

-셀럽과 학교 폭력의 사이 김헌식(평론가, 카이스트 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는 학폭(학교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오래된 영화인가, 그렇다면 근래에는 대놓고 이름부터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 ‘일진’도 있다. 연이어 3편(2019년)까지 나왔다. 이로써 얼마나 청춘들에게 관심의 대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한때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사회구조가 학교폭력을 낳는다고 했다. 특히, 경쟁의 입시교육이 그것이라고 했다. 일견 맞는 면도 있다. 소수만이 인정받는 그 체제에서 다수는 배제되고 존재적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폭력 문제는 입시교육이 없는 학교에서도 일어난다. 본능적인 측면이나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효능감을 악용하기도 한다. 범죄가 꼭 사회학적 원인에서만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