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조사특위 "갬코사업은 총체적 부실행정이 빚어낸 사건"
특위 결과보고서 제출, 姜 시장 법적조치 요구 '공방'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 투자사업(갬코)에 대한 결과보고서에서 "갬코 사업은 혈세와 행정력 낭비, 시민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광주시에 끼쳤다"고 밝혔다.
7월16일 구성돼 68일간의 활동을 마감한 조사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보고서를 최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갬코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은 성과주의가 낳은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72억원의 시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시 문화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 실장이 미국에서 무려 50일 가까이 체류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영역 침해 ▲정책결정단계에서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존, 성급한 추진 ▲미국 측 파트너인 K2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사업 ▲허술한 보고체계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도감독 ▲의회 승인 전 65억원 지출 등 예산심의권 무력화 등을 꼽았다.
광주시에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 ▲책임자에 부당이득·구상권 청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김병술 대표·강왕기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의 법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갬코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행정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시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 겉으로 드러난 수십억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문화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함으로써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앞으로 시민이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총체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에게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종성 광주시 대변인은 "시장을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한 것은 황당무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법률 자문 결과 시 정책의 성패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선례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3D사업좌초] 시민단체 "소통없는 의사결정구조 바꿔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의 미국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투자사업이 국제사기로 결론지어진 16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기흥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비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갬코 국제사기 사태의 근원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있다"며 "강 시장과 광주시는 이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시장은 최근까지 특유의 자기 확신을 내세우며 시민사회단체 및 의회와의 갈등까지 유발했다"며 "의회나 시민단체를 비 전문가로 결론 짓고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 변원섭 공동대표도 "갬코 사태는 이미 예측됐던 일"이라며 "광주시는 이번 일로 추락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 시장은 '투표로 책임지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특정인의 개입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또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좋은 취지를 갖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강 시장과 광주시는 사회적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단순히 책임자 문책이나 금전적 피해 회복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시의 투자사업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