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망 사용료 왜 문제인가.
논란이 되어 온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도로와 수돗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땅치 않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수변 공원이나 해수욕장을 생각할 수 있다. 바다는 물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물에 자기가 가져온 튜브 띄울 수도 있고, 서핑을 할 수 있다. 활용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무작위로 사람들이 달려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안에 바다로 가는 길도 내고 바위도 치우고 모래사장이나 선착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돈이 많이 든다. 더구나 사업성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공공 부문이 나서서 한다. 이렇게 기반 시설과 토대를 마련하면, 이를 관리하도록 민간 업자에게 맡긴다. 게이트 입구도 만들고 데크나 펜스도 마련해 그곳에서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일정하게 사람들이 원활하게 접근할수록 입구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주차 요금도 받고, 번호표 뽑아주고 입장 요금도 받을 수 있다. 때론 과부하 걸리면 교통정리를 해줄 수도 있다. 물론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과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이 인터넷 세계에서는 ISP(인터넷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통신사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수변 공원에 모터보트를 띄우는 사업자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오리배도 띄우고, 번지 점프대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을수록 바닷물에 이용하는 개인이 물만 담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즉, 콘텐츠가 된다. 이렇게 바다에 뭔가 띄워놓고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CP(콘텐츠 제공업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바다 위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즐길 거리 놀 거리 볼거리같이 참여할 거리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많이 찾는다. 그런데 이때 이용자들만이 아니라 ISP(인터넷 사업자들)는 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도 돈을 받는다. 바닷물은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고, 해수욕장으로 매만진 것은 공공 정부인데 말이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도 낸다. 한편에서는 해수욕장 자체를 마련한 것은 정부인데 왜 관리자가 돈을 받아내냐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이미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콘텐츠의 빈곤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이 나타난다. 정보의 바다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바다 건너에서 크루즈 선박이 나타났다. 정확하게는 글로벌 CP다. 비교할 수 없는 체험과 여흥 거리를 싣고 담고 왔다. 확실히 자본의 규모가 큰물 건너온 콘텐츠들은 다르다. 워낙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워낙 많이 몰린다. 사람들은 크루즈 선에 올라가서 각종 콘텐츠를 즐기고 거기서 돈을 쓴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죽을 맛인 이들이 있다. 바로 국내 게이트로 정보의 바다에 사람들을 들여보낸 ISP(인터넷 사업자들)이다. 그들은 해외에서 온 크루즈 선들이 자신들에게는 돈을 내지 않고 많이 벌어간다고 쓴소리한다. 더구나 앞바다에 떡하니 거대한 크루즈선을 차지하고 말이다. 그래서 글로벌 CP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 그것이 이른바 망 사용료의 개념이다.
예컨대, 구글이나 넷플릭스다. 디즈니 플러스나, 메타(페북,인스타) 등은 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정보의 바다는 특정 주인이 없기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고 말한다. 거꾸로 위협을 한다. 만약 과금을 내라고 하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모바일 이동공간에서 자신의 역량과 서비스를 오히려 선보이고 진출하던 콘텐츠 관련자들에게는 쫄릴 일이다. 이 점을 파고드는 국제 CP다. 이들은 정보의 바다에서는 누구나 활동할 수 있고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콘텐츠 크루즈를 통해 거대한 빅테크들은 사실 CP라고 할 수도 없다. 플랫폼이라는 허브를 구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마당을 제공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과중한 요금을 부과한다면 이에 대해서 인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용하는 이들에게 요금 체계를 강화했다. 예컨대 방지법을 국내에서 제정했어도 인앱(In-App) 결제를 강제한다. 이제 망중립성, 망사용료는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다. 바닷물이 그냥 존재하는가, 정보의 바다가 그대로 존재하는가. 한국 정부가 혈세로 만든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한다면 한국 정부에 국민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 통신사 회원들을 통해 돈을 벌면 그 회원들을 활용한 대가를 내야 맞다. 당연히 그 수익은 회원들,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