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 암표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 글/김헌식(평론가, 박사)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300여 건에 불과했던 암표 신고 건수가 2022년 4천여 건으로 무려 1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사례를 볼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공연, 콘서트가 많아진 때문도 있지만, 그 사이에 암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디지털 환경과 왜곡된 재테크 인식이 도덕적 둔감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결로부터 말하면 법만으로는 안되고 문화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가수 장범준의 경우 50여 석의 좌석 매진 후 바로 3배의 암표가 등장하면서 전부 취소하고 다시 티켓을 판매하기도 했다. 다른 가수의 사례는 얼..

오매불망, 스타 연예인들이나 기획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다. 특정 개인의 이름과 사진을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적절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결정에 속앓이하는 이들이 있었고 부당한 수익 편취에 대한 제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뤄진다고 해도 터무니없어서 위법을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이용되니 재산상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따져봐야 할 어젠다는 우선 3개 정도가 있다. 첫 번째 그 명칭의 적절성, 두 번째 입법 취지의 충족 가능성의 제도적 확립, 세 번째 남용의 방지 장치 등이다. 첫 번째 명칭의 적절성이다. 명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