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정부 들어 탈북 주민 입국 급증...왜?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09. 9. 27. 14:56
국회에 제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보다

올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은 11%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정부 들어서 급증했다고 한다.


이유는 남북한 경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니 경제사정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더욱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이들을 맞을 제도와 정책은 따뜻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적응력을 빨리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무엇보다 중고등학교 탈락율이 남한의 학생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이들 주민들이 대개 단순노무직 종사에 머물고 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급증하고 있는 주민 입국, 제도적인 정비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를 화해무드로 바꾸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잘 살수있도록 하는 것이 남한에 덜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