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섭지 않은 것일까.

아무래도 그렇다. 그것이 변화된 역사이고
아무리 냉전 수구 세력이 집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

강기갑 의원 무죄, <PD수첩>무죄 등 연일 사법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그리고 수구 보수세력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아니 사법부는 불도저, 막가파식, 아니 독재권력과 같은 이명박 정권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무섭지 않은가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판결을 내린 것은 재반부이고, 이에 불복하고
계속 독재 세력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검찰이다.

어떻게 그들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지난 87년 이후 민주화 이행의 결과물이 아닐까.

보수 수구세력들은 색깔론을 들먹이며
사법부를 참담하게 명예훼손하고 있지만
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거대 여당과 현정권을 거스른다면
좋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사법부는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법리와도 거리가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사필귀정이다.
잘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지금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이다.

아니 현실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의 손을 맞잡으며
계속 말도안되는 공안 정국을 만들어가는
경찰과 검찰 출신들은 승승장구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