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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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1

MB 지지율 상승이 친서민 정책 때문이라고?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촛불 집회이전의 지지율과 같다고 한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 많은 매체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 행보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 만큼 엉터리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친서민 정책과 행보 때문이라는 지적인 더욱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더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즉 지지율이 오른 것은 부동산-땅값의 상승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대출 만기연장, 각종 규제완화,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에 가능해졌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저지를 마련했던 제도들을 ..

정책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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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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