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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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1

노무현 구속하는 것, 검찰과 청와대에 불리

노무현은 이미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아무리 무죄를 인정 받아도 정황상 자신이 내걸었던 깨끗한 정치라는 명분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며 수사를 거부한 것은 권위를 없애고 수평적인 대통령상을 만들겠다던 그의 말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반 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감이다. 물론 일반 서민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타당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충분히 청와대와 검찰은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강력하다. 무리하게 강압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민주세력에 ..

정책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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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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