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구속하는 것, 검찰과 청와대에 불리

노무현은 이미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법적으로 아무리 무죄를 인정 받아도 정황상 자신이
내걸었던 깨끗한 정치라는 명분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운운하며 수사를 거부한 것은
권위를 없애고 수평적인 대통령상을 만들겠다던 그의 말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일반 서민이었다면, 분명 구속감이다.
물론 일반 서민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타당한 것인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충분히 청와대와 검찰은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강력하다.
무리하게 강압을 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보복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민주세력에 핵심은 자존심과 도덕적 의식인데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오히려 법적인 무리한 대응은 역효과를 불러 올뿐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주변에서 깨끗하게
존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스럽개
깨달을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마전 처럼 얽혀 있는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로비문화를 합법의 틀로 바꾸는 노력이
법조계에서 해야할 일이 아닐까 싶다.

검찰의 지금 방식들은
결국 정치적 무관심만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국민 사이의 분열만을 강화하는 것이다.
언론들만 좋아라 먹이감을 무는 형국만이 된다.
따라서 검찰의 신중한 언론정책이 필요하다.
대결 구도-보복/대항-응보의 게임식 여론몰이는 또다른
정치적인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역사는 이 시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정치적 보복의 씨앗을
이 순간에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돈 없는 서민들의 대표들이
정치의 주류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