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캐스터 Ph.D. 김헌식(Kim Hern 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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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조수 관행 사기 화투 앤디워홀 1

조영남 사례, 강자의 약자 지배가 문제다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영남 대작 논란 여부 논란은 여러 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기와 관행의 프레임으로 보기도 한다. 조영남 본인이 그리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린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관건은 그 그림을 사간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구매를 한 사람이 조영남 본인이 온전히 그린 것으로 여겨 소장 가치 때문에 샀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반박하는 이들은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한다. 이..

정책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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