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과 망 사용료 왜 문제인가. 논란이 되어 온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도로와 수돗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땅치 않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수변 공원이나 해수욕장을 생각할 수 있다. 바다는 물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물에 자기가 가져온 튜브 띄울 수도 있고, 서핑을 할 수 있다. 활용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무작위로 사람들이 달려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안에 바다로 가는 길도 내고 바위도 치우고 모래사장이나 선착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돈이 많이 든다. 더구나 사업성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공공 부문이 나서서 한다. 이렇게 기반 시설과 토대를 마련하면, 이를 관리하도록 민간 업자에게 맡긴다. 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