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질한 노무현, 찌질한 검찰

부드러운힘 Kim hern SiK (Heon Sik) 2009. 4. 18. 11:33

노무현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의 최정점이라고 한다. 검찰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노무현은 수사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모르는 이들은 오히려 드물 것이다.

 

말할 것도 없다. 재보선이다. 이번 수사의 정점은 재보선이다. 재보선이 끝나면 유야무야될 사안이다. 노무현의 돈 수수 인지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방어하자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인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억지로 노무현의 수수사실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여론 몰이로 하고 있고 당장에 무엇이 나올 것처럼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지만, 이 사안은 지난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법리상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이 흠집을 내고 논란을 일으켜서 얻을 것은 대중적인 불신과 무관심이다. 그럼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참패라는 재보선의 결과가 빚어올 정치적 기폭제만 막으려는 의도로 읽힐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처음 맞는 선거다.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들에게 불길한 징조다.

 

KBS에 출연중인 비판적인 논객들과 진보 매체의 기자들을 다 내몰았다. MBC 신경민도 하차시켰고, 신해철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김보슬 피디도 체포되었다. 월간 말지는 폐간되고, 데일리서프라이즈도 뉴스서비스를 중단했다. 아고라는 알바생들로 왁짜하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을 감시하고 수사하고 있다.댓글조차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가운데 절대권력에 대한 올곧은 소리들을 제압하려 한다. 보수의 특기인 공포정치의 행태들이다.

 

그에 맞서는 민주당은 사분오열하고, 깨끗한 정치를 외쳤던  노무현은 100만달러 수수설에  부인 탓 아들 탓하는 지질한 가장으로 전락되었다.

 

하지만, 그간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한 평가, 어쨌든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이나 노무현이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들에게서 민심은 이미 떠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들과 무관하게 민심이 작용할 것이다. 그것이 한나라당, 검찰, 청와대가 두려워해야 할 점이다.